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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참고문헌
강수돌(1995),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안, 노동연구원
김소영(1995),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노동연구원
김옥암(1992),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영남경상논총
설동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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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고, 2002년 10월 24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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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평등권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고용허가 대상 국가는 노동부가 2년 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대상국가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출국가에 의한 외국인노동자 이탈 방지활동에 따른 인권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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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정주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외국인노동자 정책에는 결여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경총(2003), 노동경제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노사포럼 제19호
·김이수(1998), 외국인근로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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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불법상태라도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 추세이므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교육의 기회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의 교육제공은 불법체류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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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송출국의 기본적인 관리 사항
▲ 불법체류자 송환을 전제로 한 외국인력 도입임을 명시
Ⅷ. 결론
오늘 한국 땅에는 반대로 원주민에 의한 이주민의 사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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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산업사회연구회,1995.4.
박호환,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국내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1992,
박진희, \"독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현황\", KLI노동연구 속보 41호. 1995.8
______, \"일본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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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007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Ⅲ.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안
1. 불법체류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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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www.jcmk.org/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www.migrantsinkorea.net/ 이주노동자 방송국
www.news.naver.com
http://blog.naver.com/takty74
http://blog.naver.com/kimjc1950
http://blog.naver.com/flatline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4/10/mun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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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이주노동의 세계적인 추세
2) 한국의 이주노동자
3. 외국인력 정책의 유형론
1) 미국유형
2) 스웨덴유형
3) 프랑스유형
4) 독일유형
5) 한국과 일본유형
4.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 수입 정책의 비교
1)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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