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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경우에 의무고용 미달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인데 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공표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달고 있는 것이다.
3) 낮은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성격상 형벌이 아닌 고용촉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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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더잘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부문에도 의무를 지우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수준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업주가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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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제도는 의무고용제도를 선택한 점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와 비슷하며, 구체적으로 부담금, 지원금을 부과지급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의무고용률이 낮고, 적용대상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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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율 만큼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사업장의 기업규모별 제한은 궁긍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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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함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금융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4) 의무고용률 적용의 기업단위화
고용의무자의 의무고용률 적용은 사업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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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분리된 보호작업장에서 직업활동을 떠나 통합된 고용제도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직업활동을 할 때 비로소 사회적 자립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정신지체장애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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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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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적용하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범위를 2007년까지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04년까지 공무 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6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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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영사.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박태영 외(1999),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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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선행되어야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애인고용현황과 관련지원제도에 대해서 훑어보았다. 1990년 1월 13일「장애인고용촉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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