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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⑵판결요지
트랙터가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국도를 주행중 육교에 충돌하여 그 육교상판이 붕괴되면서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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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의 경우 자기책임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책임만 인정하고 있다.
자기책임이란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기관으로 사용한데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내지 위험원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지는 스스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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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分性\", 「司法行政」, 1979. 10.
石琮顯, \"新行政訴訟法\", 「月刊考試」, 1985. 6.
\"都市計劃決定의 法的性質\", 「判例月報」, 1985. 8. I. 서론
II.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III. 행정상 처분의 기준
IV. 판례의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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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적 검토
2.1.1. 고전적 수용개념
2.1.2. 기본법하에서의 공용수용개념의 발전
2.2. 독일 판례상 수용유사침해 이론의 변천과정
2.2.1. 판례의 태도
a) 제국법원의 판례
b) 연방통상법원의 판례(Bundesgerichshof)의 판례
c) 연방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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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 분권의 확립
6. 의회의 행정부 견제 및 통제방식의 변화 모색
7. Networkship의 확립
Ⅵ. 結論
Ⅰ. 들어가는 말
1. 현대행정의 특징
현대행정이란 일반적으로 19세기 의회우위시대의 입법국가에 대응하여 20세기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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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체계」, 박영사, 2004
즉 시군자치구는 주민의 일상생활 및 복지증긴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광범위한 일반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신대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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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찰은 도시의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정진환, 2001: 127). 도시경찰의 임무는 다른 법집행기관보다 복잡하며, 질서유지, 봉사행정, 법집행 등 광범위한 영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경찰의 관리제도는 시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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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정의를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혹은 본정의에 명시된 것처럼 UN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 놓고 있다. 김대순, p. 1007.
② 무력에 의한 민족자결권의 침해(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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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작용법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소관업무의 범위에 속한 사항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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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면, 흥부와 형수 쌍방 간에 모두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흥부와 형수 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흥부와 형수는 친척관계로서 친족의 윤리를 도외시하면서까지 극단적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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