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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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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효율화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상반기 중 개정시행한다.
2. 지속적인 택지공급
1,3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우량택지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확대 추진한다.
참고문헌
김영성(1996), 북한의 주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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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이후 변제하는 공적지원제도가 필요
-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도입
- 공공역할 확대 - 공영재개발 확대 1.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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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의 범위
1) 물리·환경적 측면
2) 산업·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역사·문화적 측면
4. 해외의 도시재생정책
1) 일본
2) 영국
5. 우리나라 도시개발·재생의 문제점
6.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
【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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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방식과 대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닌 장점으로는 저소득층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
고 있음은 진일보한 면을 찾을 수 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및 조합주택사업,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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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시행령 제31조)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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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홈페이지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2.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1) 도시발달 과정에서 살펴 본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
2) 도시재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 도시재생의 유형
1) 용도기능의 재분배를 통한 도시재생
2) 권역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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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결의 및 시행구역추천신청
사업계획수립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3이상 )
사업추진결의
사업시행구역추천신청(추진위원회→구청장)
사업시행구역 선정추천
신청서류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Ⅰ_시장정비사업
Ⅱ_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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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관한 연구”, 1997.
장민정, “서울시 도심재개발에 관한 연구”,1997.
정대석, “도심재개발 구역의 공간 계획설계 평가 연구”,1997.
주종원, “도심재개발의 기본 방향”, 토지연구, 1993.11/12월호.
최막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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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 제1호, 2012.
신동우,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본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9.
원상철,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 연구 제28권 제3호, 2011.
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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