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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이용한 증권사 직원 갑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⑵ 불법이득의사의 문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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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제355조 2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요건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4. 이중매매·이중저당과 배임죄
(1) 이중매매
(2) 이중저당
5.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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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와의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자로서 처분한 경우와 같은 외관을 같게 되는데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은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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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죄 대법원 판례
3. 상법상 1인회사의 횡령죄 성부
4. 회사돈 횡령과 그 일부의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
5. 개인 1인회사라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
6. 대판 2006.6.16. 2004도7585 : 1인회사에서 1인 주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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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갑은 변제의사 없이 대출은 받은 행위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기망자인 대출담당직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 조합에 재산적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한다. 양 죄는 한 개의 행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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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인 삼순이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배임죄미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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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경의 규정하지 않음은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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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
(4)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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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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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랑 임의매매의 차이가 뭔가요?
대학교 때 학점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금융 자격증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나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아는 데로 말해보세요
입사지원동기가 뭔가요?
마지막으로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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