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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1) 학설의 양상
① 구실체법설
우리나라에서는 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고 보고, 원고는 어차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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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구하는 것).
③ 자기의 권리의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④ 당해 소송 중에 재판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그 소송절차 내에서 심판하고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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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임의에 의한 인공수정은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행위는 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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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Ⅳ. 부작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당사자의 신청
⑴ 처분에 대한 신청
⑵ 신청권의 요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 필요설)
⑶ 신청권의 존부
4. 상당한 기간
5. 법률상 의무
6. 무응답
Ⅴ. 소송요건
1.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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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2. 부작위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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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과 같은 소송요건의 존부, 소취하의 유무효 등의 소송상 다툼 등은 당해 소송에서 심판받을 일이지 별도 소로써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다.
- 확인의 소의 보충성 :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직접적 권리구제수단이 있을 경우에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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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I. 서설
II.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의 소
2. 이행의 소
3. 확인의 소
III.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의의
2) 성질
3)소송설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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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회가 가능함
<입양기관 현황>
(2004년말 현재)
업 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국내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2-7501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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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 기한 혼인신고와 동시에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익
일방이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하는 경우, 子를 婚生子로 하기 위해 필요 (準正)
이혼전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해
혼인의사 존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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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복지법(안)에서의 가정위탁 유형
4)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3. 입양서비스
1) 입양의 개념과 목적
2) 입양의 유형
3) 입양의 구성요소
4) 법률상의 입양조건
5)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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