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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파출소 통폐합과 지구대로 운영, 파출소 근무의 3교대제 실시,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설 등으로 계속적인 경찰내부의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Ⅲ.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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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 등과 제반 도입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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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특별임용이 미루어지고 있다.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 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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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이라 볼 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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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008년 2월 5일 5대 국정지표 192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였다.
- 자치경찰대는 30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돼 시범실시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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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관련한 자치경찰 개념에 더 가까우며, 따라서 자치경찰의 기본 개념은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에 가까운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확보, 제공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이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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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을 것이며, 자치경찰로 전향을 희망하는 현 국가경찰들에게는 승진 등의 혜택을 부여해 기초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로 선발한다.
② 자치경찰제의 권한
자치경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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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을 제정
자치경찰제가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 자치단체 스스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자치경찰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추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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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간 보고서, 행정자치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http://jmp.jeju.go.kr/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교수님. <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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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 통신 장비 등을 갖추고 있고, 자치경찰은 관광지 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산림·환경 사범 단속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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