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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장애인복지 법률
1.장애인복지법
2.특수교육진흥법
3.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쳔의증진보장법
제 2 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제 3 절 장애인복지예산
제 4 절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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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관보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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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02
1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비교」, 2003
11. 황의경 외, 심신장애인 재활복지론, 홍익출판사, 1991
12. 법제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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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 23~24조)에서는 정부·민간부문 모두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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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그리고 우리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징과 그 임상적 함의 / 이용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갖는 의의와 전망 / 오길승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 김영목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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