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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로환경의 미비로 인한 차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편의증진법은 접근권의 위반이 차별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동 및 정보접근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차별금지법 안에 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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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박형원(1992), dn리나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1983), 자립작업장의 실태 및 육성,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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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관련 상담센터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한가.
Ⅹ. 결론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장애인 직업재활은 그전에 비하여 많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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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주로 수익성이 적은 사양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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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상근직원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법 파동 때 위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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