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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국제세미나, 2001
최순범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1세기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1. 인권의 존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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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적용제외제도는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면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의 적용제외율을 10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3) 의무고용율의 재조정
○ 장애인 의무고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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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 http://www.kappd.or.kr/
R. W. 브라이머 著, 김삼섭 譯, 중증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실제와 전망, 이화여대출판부. Ⅰ. 서 론 ........................................1
Ⅱ. 본 론 .........................................1
Ⅱ-1.지체장애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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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 http://www.kappd.or.kr/
R. W. 브라이머 著, 김삼섭 譯, 중증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실제와 전망, 이화여대출판부. Ⅰ. 서 론
Ⅱ. 본 론
Ⅱ-1.지체장애의 개념
1. 지체장애의 정의
2. 지체장애의 종류
3. 지체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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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부담금 납부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과 부담금납부의 대상사업체의 기준을 독일의 경우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일본의 경우처럼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체의 기준을 고용의무 사업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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