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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 포섭될 것이다. 도한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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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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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사회학자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구가 요구된다. 1. 인터넷 문화의 특성-탈금제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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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어 사용하거나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메일 폭탄 따위를 행한 경우이고, 주거침입은 주로 절도가 대부분이나 2001년부터 비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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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전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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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7조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2,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2)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음행을 매개하거나 유락을 주선하는 행위자(포주)에 대한 형법적 규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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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과 함께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제기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관련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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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것 외에 스토킹의 범죄는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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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선별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이미 시행되었고,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정보감시단 등 유해정보 감시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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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93 통신비밀보호법
‘9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95 형법개정 : 컴퓨터관련 범죄 신설
‘97 정보통신사업자 윤리강령
‘0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01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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