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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반성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작은 정부
1990년대
행정개혁의 시대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강조
참고문헌
「행정학개론」이명재 (동림사, 2004)
「새 행정학」이종수 윤영진 외 (대영문화사. 2001)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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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창조(1992)에서 주장한 ‘기업형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김중규, 선행정학(성지각, 2003), pp182 ～ 183.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 전후해서 영미에서 제기되고 행정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David osborn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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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바로 롤스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의 반발로 등장하였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논리로 극대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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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3) TQM의 활용과 한계
2. 학습조직이론
(1) 학습조직이론의 기본관점
(2) 학습조직의 주요영역과 임파워먼트
(3) 학습조직과 사회복지조직
3. 비즈니스과정재설계
(1) BPR의 기본관점
(2) BPR 운동
(3) BPR 운동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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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와 정부재창조
Ⅱ. 개념 및 대두배경
1. 개 념
2. 대두 배경
Ⅲ. 운영원리 및 기대효과
1. 운영원리(과정상 특징)
2. 기대효과
Ⅳ. 우리정부의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1. 조직
2. 인사
3. 재무
4. 행정통제 및 책임
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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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논리이다.
미국의 경우 GORE, 정부재창조에 따라 사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행정에 도입, 법문욕례를 없애고, 고객을 최우선으로하며, 결과 지향적, 결국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영국 역시 대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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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 정부\' 제시
- Osborne과 Plastrick이 \'관료제의 추방(Vanishing Bureaucracy)\'에서 기업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 제시
주 요
특 징
- 촉매제로서의 정부
- 분권적 구조
- 지역공동사회 중심의 정부
- 시장의 원리에 따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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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 정부\' 제시
- Osborne과 Plastrick이 \'관료제의 추방(Vanishing Bureaucracy)\'에서 기업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 제시
주 요
특 징
- 촉매제로서의 정부
- 분권적 구조
- 지역공동사회 중심의 정부
- 시장의 원리에 따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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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 정부’ 제시
- Osborne과 Plastrick이 ‘관료제의 추방(Vanishing Bureaucracy)’에서 기업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 제시
주요
특징
- 촉매제로서의 정부
- 분권적 구조
- 지역공동사회 중심의 정부
- 시장의 원리에 따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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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가 야기되는 원인과 사례를 통해 정부실패가 무엇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시장원리를 따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느냐,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민간 활동에 개입해야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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