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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아동복지법 개정
2) 아동양호 시설 개혁
3)엔젤플랜(Angel plan)
4)新엔젤플랜
2. 정신박약시설의 개혁(장애인복지)
1) 조치 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2) 복지시설과 인권
3) 장애인플랜
3.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
1) 골드플랜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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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와 개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탁조치도 하도록 하고 있다.
제 21조는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시설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으며, 제 42~제43조에 정신 박약아시설, 정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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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Ⅲ. 아동복지 개혁의 전개
Ⅳ. 사회복지 시설(정신박약시설)의 개혁
Ⅴ.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Gold plan)
Ⅵ. 옴부즈맨 제도의 의의와 기능
Ⅶ. 사회복지 구조 개혁론을 둘러싼 논쟁
Ⅷ.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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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박약자 통근료는 20명, 정신박약자 복지홈은 10명이 시설규모의 최소단위로 되어 있다.(정신박약자 수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994)
서울시에서 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group home의 입주자 수는 4명으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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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residential care home)은 시설 규모의 최소 단위가 4명이고, 일본의 정신박약자 통근료는 20명, 정신박약자 복지홈은 10명이 시설규모의 최소단위로 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group home의 입주자 수는 4명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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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동을 일반교육에 포함시키는 문제
1) 동료 협력을 통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대화의 4단계) -Johnson과 Pugach
2) 자문과정 -Johnson과 Bauer
3) 협력의 장애물
4) 일반교육 협력모형 -Simpson과 Myles
3. 일반교육주도에 대한 지각
4.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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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여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범위의 확립, 제도나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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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정비, 교통기관의 정비사업이 있다.
7/ 장애인 자립지원법
2003년 4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장애아에 대한 지원비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의 지원비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2005년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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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상태와 소득 수준이 서비스 급여의 조건이 된다.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3) 정책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 정의
2) 미국장애인법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4)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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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소위 복지 6법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4)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개혁
이 시기의 사회복지의 가장 큰 변화는 복지재정의 축소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시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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