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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1998
김치선 -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
경제단체협의회 - 2002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2002
박덕제 -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사법연수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문법률과목, 200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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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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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각국의 노동보호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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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조동관계 조정법 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어썬 손해를 끼쳤을 때 노동조합 쪼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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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만을 채용하기로 약정하면 Closed Shop에 해당하며, 고용된 후에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 Union Shop에 해당한다. 여기서 고용조건이라 함은 특정 노동조합에서 자격을 잃으면 사용자가 해고해야함을 의미한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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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주의의 관행의 기본의 3원칙은
(1)자유로운 단결의 원칙
(2)자유 대등한 단체 교섭의 원칙
(3)자유로운 쟁의행위의 원칙
등이 있으며,
노동조합주의의 부수적 3원칙은
(1)정부불간섭의 원칙
(2)정당으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3)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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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기존 정규노동자의 근로조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한다.
3)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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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General Union)
(5) 지역별 조합(Regional Union)
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일조합
(2) 연합체 조합
3. 우리나라의 경우
4. 복수노조의 허용
Ⅳ.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어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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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각국의 노사관계 특성 및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우라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는 다음의 행위를 사용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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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상의 특칙(현행법상 일반사업과는 달리)
관계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신청시 15일간 쟁의행위금지
공익사업의 쟁의조정은 일반사업보다 우선시 된다.
특별 조정위원회에서 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익위원을 교차 삭제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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