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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이 국가정책방향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조사감독
중앙정부는 공식적인 조사감독관을 임명하여 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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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이 필요하다.
V. 맺음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지 2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나라 행정의 많은 부문에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깊고 넓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골격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부실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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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재난관리가 미약하고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소수의 재난관리 전담인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조직 및 운영상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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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는 갈등관계의 안·밖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갈등관계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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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방향이나 기조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방향과 별 차이가 없고, 복지환경이 각 지자체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사한 지역복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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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방분권은 기대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신지방분권화를 이룩해야 한다(이규환, 2000: 81∼82).
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직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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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방향전환함으로써 지역적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수평적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연합 정책추진의 구도로 나아가더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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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위주의 행, 재정제도’, 그리고 ‘중앙정부 및 정당의 통제 관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율성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와 정당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와 관련된 재량권만을 행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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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예산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생주의회계로 전환하였다.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매우 근접한 회계시스템으로 이 부문에 관한 한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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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집권당의 내부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자치경찰 자체재원의 부족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자치경찰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등 비용은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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