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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공약
1.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2.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 재정립
3.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4.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5.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집적지 형성
6. 지방대학 중점육성과 지역상업 연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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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문화사 2010 박유미, 최인숙, 안연경, 홍정선, 김은아 제 1절 보육행정
1. 중앙정부
2. 지방자체단체
3. 보육 관련 기구
제 2절 보육재정
제 3절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문제점
2.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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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마련
○ 지역인적자원개발 주체간의 법에 근거한 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협력에 있어서의 국가의 조정
□ 지역산업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대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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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Ⅶ.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제도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추진 과제
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노령연금 급여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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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 위치
Ⅲ. 21세기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2. 재정의 확충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의화, 합리화, 통합화를 위한 체계적 조정 기능이 필요
4. 전 국민의 사회보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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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및 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 김환석(1991), 과학기술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과학주의와 기술결정론,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녹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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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걸맞는 의식과 관행의 정착
2.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3. 대외경제협력 증진과 남북경협의 내실화
4부 : 한국 경제의 미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 21세기 비전
Ⅰ.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를 위한 Vision 2011 추진
1.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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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민법원은 기타 지방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상급 직속 인민
법원과 현지 지방정부(사실상 현지 공산당위원회)의 이중으로 영도를 받고 있어 상급
인민법원은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인민법원의 인사와 재정을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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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Ⅰ. 개 요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방식
Ⅲ.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Ⅳ. 지방교부세
◎ 지방세 불복
1. 취득세의 수정신고
2. 과세전적부심제도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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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재 일본은 한국보다는 긴 자치행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탓인지, 행정기관간 행정협의와 행정지도제도가 일반화되거나 정착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1973년의 274만명에서 1983년에는 323만명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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