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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가산금지급)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적용제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2 1.). Ⅰ. 의의 및 논점
II. 탄력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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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한도) = 총 60시간
EX)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1주 52시간(제50조 제2항 단서규정)+1주 12시간(제52조 연장근로의 한도) = 총 64시간 1. 정 의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1) 법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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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에 적용 예외가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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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유해·위험사업의 유형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65③). 1. 갱내근로의 금지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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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그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재량근로시간제는 배분뿐만 아니라 수행방법까지 완전하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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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에 따른 출퇴근의 편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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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는 2주이내의 경우와 1월이내의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이내의 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1월단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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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의 도입 요건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사항중 하나로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을 정하도록 하도있다. 이를 일명 코어타임 또는 핵심 근로시간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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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기법 제2조 제1항 7호) Ⅰ.서론
1. 법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3.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본개념
Ⅱ. 변형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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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영 제23조 제1항)
(3)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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