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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5)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사실행위
8)사법행위
판 례 (처분성에 대한 구체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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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의
(1) 제한설
(2) 완화설
(3) 결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
(1) 서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Ⅱ.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1. 문제의 제기
2. 인정여부
3. 인정범위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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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
(3) 제3공화국(1962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4) 제4공화국(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5) 제5공화국(1980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2.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
(1) 개관
(2) 위헌심사의 대상
(3) 제청 및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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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행정주체가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⑵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 보조금지원결정의 법적 성질:공법상증여계약설 협력을 요하는 VA설 일방적 VA설(2단계설)
공용수용의 절차 [p.1216 The.153 Ke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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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 심급완료, 통치행위 : 처음부터 쟁송할 수 없다.
㉢ 행정쟁송 기간(90일) 경과 → 더 이상 쟁송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있는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각하된다.
2. 불가쟁력 인정시라도 위법성 확인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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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 절충설
진술거부권 적용 X
직접적인 실력행사 허용 X
<행정벌>
①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
②행정형벌
-의의 :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이 과해지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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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정보공개의무기관 해당여부
3. B의 이 사건 신고관련서류의 정보공개대상 여부
4. 제3자의 권리보호
5. X행정청의 정보공개
Ⅴ A의 국가로부터 손실보상
1. 통치행위
(1) 의의
(2) 학설과 판례
2. 한미FTA체결의 법적성질
(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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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성격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성격
III.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3.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성
2)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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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특징
Ⅱ.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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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의 실익
1. 공권의 성립 여부
2. 본안심리의 차이점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1. 서 설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3. 양자의 구별기준에 관한 소결
제 3 절 행정법상 금지에 대한 해제의 재량행위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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