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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자동적인 종료
4. 정년퇴직
5. 당사자의 소멸
제2장.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Ⅰ. 개요
Ⅱ. 퇴직금제도
1. 퇴직금
2.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Ⅲ. 금품청산
Ⅳ. 사용증명서의 교부
Ⅴ. 취업방해의 금지
Ⅵ.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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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Ⅰ. 개요
Ⅱ.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목적
Ⅲ.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남녀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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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의 발전방안
* 한병주(2000),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가정봉사원제도의 정착화 방안 Ⅰ. 서론
Ⅱ.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필요성
Ⅲ.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서비스내용과 훈련과정
Ⅳ.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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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중간수수료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맺어진 파견근로계약 사항을 파견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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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김태홍과 김소영(1999)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 취업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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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국제노동브리프」, Vol. 1, No. 3,
7. 신동면(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 영국의 사례, 「월간 복지동향」, 제30호,
8.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전면파업 돌입 : 밥 한 끼의 권리 1. 서론…………………………4
1)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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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뜻한다.
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사용자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 부담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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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4. 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Ⅶ.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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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이인제, 노동3권보장의 기본원리, 대한민국국회, 1989
◈ 조경배,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한국노동법학회, 2006
◈ 허영민, 노동 3권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1989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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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파업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1.현황
사업장,노동조합 현황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단결권의 침해와 단체협약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통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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