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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게 하여 결국은 국가사회적 대재앙을 가져 올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문제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문제제기
1.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2.차별금지법의 차별 조항들
3.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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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많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도 비례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견근로 보호방안
파견근로는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인정하되 비교적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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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항)만은 언급하고 있다.
Ⅲ.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1. 캐나다 인권위원회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는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연방정부 관할영역 내에서의 불법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77년에 설립되었다. Ottawa, Ontario에 있는 중앙사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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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하는 대안편성(alternative programming)을 하도록 한다.
2) 1공영 2채널 다민영 방안
MBC만을 민영화하고 KBS는 현재와 같이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한다. 단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역시 상업방송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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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연령차별금지법등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차별금지법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적 차원에서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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