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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이 주요 언론에 공개
⑦영국: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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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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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신고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소율과 형량을 높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 현재 형기 때우기식 처벌이 출소 후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므로 성범죄에 대한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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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영향
(1)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 가정에 미치는 영향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10. 대처방안 및 결론
(1) 법적 강화
(2) 청소년에게도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해주기
(3) 사회·문화적 측면
(3) 성교육
(4) 학교의 노력
(5) 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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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경우에도 29.2%의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격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여성범죄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남성인 경우에도 여성폭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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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성은 이 상황을 여성보다 성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진다.
여자대학생은 파티 그리고 남자대학생은 영화관람이 성적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성적 폭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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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피해자가족 및 부모에 대한 상담개입 등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종합적 치유서비스 및 지원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①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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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부인할 경우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폭력의 특성상 강간피해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수사 시 증거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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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원
3.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4. 청소년유해업소 환경정화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성보호활동 전개
6. 폭력 등 청소년 인적유해환경 개선
7. 청소년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운영 및 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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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의 특징
(1) 성학대 행위자 특징
(2) 피해아동의 성별에 따른 특성
(3)아동이 성 학대 당한 후 나타내는 행동
(4) 아동성학대 피해아동의 후유증
Ⅱ. 우리나라 성 학대 실태 및 법적 현황
1. 우리나라 성 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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