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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규모 등
4) 역사적 요인 : 예산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타성이나 예산관행, 예산제도사 등
5) 국제적 요인 : 국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의무적 경비의 부담, 국제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국제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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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3) 예산낭비사례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활성화
- 예산낭비신고 사례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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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데, 정부의 기능을 맡고 있는 정부부터나 독립기구로 구분되는 국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국가기구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강태혁, 『한국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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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이에 따라 결산이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산의 존재 의의가 없다. 한국, 일본, 영국과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회계연도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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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이월하여 다음해에 사용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집행을 줄이고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구,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예산회계제도 Worksho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 공은배,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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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
1. 예산편성
1) 의의
2) 예산편성의 정치적 성격
2. 예산심의
1) 의의
2)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3. 예산집행
1) 의의
2) 예산집행과정
3)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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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 (기획예산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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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산과정에 대해서
< 목 차 >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주무부서
Ⅱ.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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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들이 만연하고 있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고, 공사를 하는 등 필요 없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정부 부처들은 이미 다 끝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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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별개의 독립적인 운영 시스템과 새로이 설치되는 정보화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자동화된 재무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하부 시스템을 연결시켜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회계 처리,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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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과정
1.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3. 예산의 집행
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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