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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오혜경(1997) :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외 1명(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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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률 5%로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의무고용할당제도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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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달성은 40년이 지나도 실현이 묘연한,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호경외(2002),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원조성 및 효과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애(1998), 정신지체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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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스템 / 장애인고용
김충기(1991) / 장애인의 직무습득 및 직장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체 지원방안 / 권도용·오길승·박희찬 / 현대장애인복지개론 / 홍익제
교육인전자원부(2002) /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김영목(1998) / 한국장애인고용촉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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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1.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의무고용울의 적정성 검토
2. 고용부담금제도의 다각화 및 세분화
3.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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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급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도록 반영하고 동 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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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②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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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이나 일반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공무원의 고용률을 확대시키기 위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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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재택근무지원으로써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개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하나의 사업장당 3천만원 한도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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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되었고, 법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전문적,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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