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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3. 행정행위처분개념의 확대
형식적 행정행위론이 대두됨에 따른다.
4. 무명항고소송 도입의 움직임 , 단체소송의 연구 등. I. 들어가며
II.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III. 권력분립적 한계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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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가집행을 인정한 바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한해 가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Ⅰ. 의 의
Ⅱ. 구별개념
1.「항고소송」과의 구별
2.「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1. 확인소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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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적격
1.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과는 달리 처분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객관적 소송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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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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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판결의 제3자효는 당사자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판결의 집행력
집행력이란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력은 이행판결에만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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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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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당사자
가 피고가 된다(소39).
3. 재판관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소40),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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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수 있다
1)번 문제의 결론
개선명령의 발령여부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갑은 법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입은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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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Y의 주장은 정당한가?
(2) 이후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Y도 여관업허가신청을 하였다. 구청장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9. 사례 9 사후부관
甲은 A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유선장을 설치 운용중인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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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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