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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001, 67면.
최영규, “허가의 성질과 효과”, 경남법학 제8집, 1993, 59면.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행정법상 금지와 해제의 기본 유형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예방적 금지와 통제허가
Ⅰ. 의의
1. 허가유보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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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책임1. 징계책임2.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1. 협의의 형사책임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3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⑴ 의의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1) 경찰금지해제 2)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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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수단
3) 경찰조사와의 구별
경찰상 즉시강제의 한계
1)실체적 한계
2)절차적 한계
본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대한 피해사례들
( 혈액의 임의제출 ,
경찰 진압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점포가 불에 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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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요건이고 명백성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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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분류
2. 행정법
1)법치주의(법치행정) 2)행정법의 기본이념 3)행정법의 법원 4)행정법의 특색
3. 행정상 법률관계
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행정주체 3)공권(개인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결과제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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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4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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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2002. 264면 : 박윤흔, 「행정법(상), 2001. 365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319면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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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도 건축법상의 건축금지는 풀어지지 않으므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4. 면제
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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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같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의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의미에서 인가에 해당하지만 허가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자연적 자유에 대한 금지 및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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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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