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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경찰관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90일간의 대기기간 수반 - 규준력설에 의해 수인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검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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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1)헌법재판소판례(출처 : 헌법재판소실무제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또는 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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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④ 토지수용사업인정 → 수용재결
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 면직처분
⑥ 석유액화가스 판매업 허가 처분 → 사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
⑦ 암매장 분묘개장명령 → 계고
☞판례: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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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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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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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변론요지와 위헌성평가
- 사법행정 90년 5월호
9. 음양의 조화와 성범죄 - 사법행정 89년 10월호
10. 고소의 제문제 - 2004 최병천 법률정보센타
11. 법철학 - Golding, Martin Philip 세창 2004
12. 법철학 : 법, 여성, 사회 - 이상돈 法文社 20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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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정리 ⑦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 하여 5년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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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통설).
(3) 하자의 치유의 인정의의
①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신뢰 보호 ②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공공복리의 도모 ③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 배제 등의 관점에서 인정된다. 판례는 그 인정의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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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Ⅲ.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Ⅳ.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Ⅴ.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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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환매는 환매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수용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용목적물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에 속한다고 한다.
(4)환매권자
환매권자는 수용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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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게 되며, 행정규칙으로 정할 고유한 사항이 없고, 쟁송단계에서 법규명령의 법적인 의미가 부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판례: 우리 나라 판례는 최근까지 행정 규칙설을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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