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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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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에 관한 고찰, 새울법학, 200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3.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김진홍,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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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 및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 서설
II.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1. 프랑스
2. 독일
3. 영,미
III.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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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을 요한다고 해석하는데, 판례는 일관되지 않다.
(7) 책임능력
형사범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자 및 농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벌을 감경하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형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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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다. 조직규칙은 헌법 제 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재량준칙은 행정기관의 행위를 지도 및 통제하는 내용의 규칙을 말하며, 행정청의 재량권행사 기준을 정한다는 뜻을 가진다. 재량준칙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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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실장은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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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3. 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5)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사실행위
8)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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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경영 (장택현) 교육과학사
장학론-이론·연구·실제- (김정한) 학지사 1. 서 론
2. 교육행정 개념
(1) 교육에 관한 행정(공권설)
(2) 교육을 위한 행정(기능설)
(3) 행위론적 교육행정(경영설)
3. 교육행정의 원리
(1)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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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소양 및 각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공정성, 합리성에 대한 탁월한 판단능력 및 직무에 대한 성실한 태도 등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신분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임기제의 채택과 처우 등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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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제 32권 제4호
김영성, 정광조. 1998. [프랑스 행정연구]. 법문사
CHARLES DEBBASCH. 1997. [프랑스행정의 이해]. 박영사
성경률외. 2003. [지방분권형국가만들기]. 나남출판사
임도빈. 1994. [주요국의 행정개혁 ; 프랑스의 행정개혁 - 이념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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