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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과 같은 구제절차가 있다. 반면 권리구제의 수단이기는 하나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분쟁해결절차를 비사법적 구제라고 한다.
2.사법적 구제
(1)민형사절차
1)민사절차 : 민사절차의 개요와 종류
▶법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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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처분 개념을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구별하고, 전자를 후자보다 넓게 보는 견해로서 형식적 행정행위론과 쟁송법상 개념설이 있다. 통상 이원설은 취소소송중심주의 하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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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형별과 동일)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서 앞으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며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
164. 근대민법의 기본원리(3가지)
1) 사소유권절대의원칙(개인재산권존중의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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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효력이 아닌 소송법상 효력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으로서, 기판력은 실체법상 효력인 기속력과 다르다.
그 구체적 차이로는...
1) 소극적 효력에 있어서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 발생하지만, 기속력은 인용판결에서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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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운영
(1) 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
3. 종중의 재산관계
(1) 종중재산의 의미
(2)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종중재산의 분배
4. 소송법상 종중의 지위
(1) 당사자 능력
(2) 소송능력
(3) 등기능력
(4)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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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5. 집행부원칙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원칙을 채택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한계를 가질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6. 행정심판위원회 제도상의 문제점
현행법은 인원.예산.시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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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액 변동
- 판결확정일 속한달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18 무신고자, 과소 신고자 → 재경정
1) 등기부상 가액추정(실거래가 알수 없을 때)
① 300만원 미만 : 결정 통지
② 300만원 이상 : 예고통지 → 30일내 기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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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박탈
신분적이익박탈+재산적이익, 생명자유의 박탈
대상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형사법상의 의무위반(형사범)
주관적 요건
고의과실×
고의과실 요구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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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분석하
는 재무활동
2. 목적
내부 경영자 : 경영전략 수립, 효율적인 내부통제
투자자 : 기업의 내재가치 측정
금융기관 :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 (신용분석)
감사분석자 : 회사의 감사, 회계사, 감사기관 등이 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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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활동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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