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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235면.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출입자의 불법목적자체가 침입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그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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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1), 1993, 강동범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1997. 2) 장영민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계(1997.2) 김상용,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 박상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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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3. 형사소송법 - 진용은 편 | 현대고시사 | 2003년
4. 형사소송법 1(경찰) - 이광식외 편 | 제일고시학원 | 2001년
5. 형사소송법(법무사시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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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 보다 깊게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7,9급)(SPA) 조충환외 편 / 박문각 / 2002년
3.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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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인터넷 검색 사이트 www. scourt. go. kr
※ 대법원 판례 정리
○ 공연성을 긍정한 판례
대판 1955, 4. 22 4287 형상 36
대판 1968, 12, 24, 68도 1596
대판 1979, 8, 14, 79도 1517
대판 1981, 8, 25, 81도 149
대판 1983, 10, 1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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