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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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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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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와 같은법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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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초법규적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③ 과실결과범에서 주관적인 예견가능성은 책임에 속한다. 1. 개요
2.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3. 과실범의 위법성
4. 과실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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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뿐이다).
(2) 개정형법의 예외(중한 결과의 미수)
인질치상인질치사(§324의3)의 미수처벌(§3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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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추징의 가액 산정>
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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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Ⅰ. 의의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 현행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Ⅶ.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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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 중에서 무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설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 하겠으나 그 설시가 없다하여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67.8.29. 67도703) Ⅰ. 개요
Ⅱ. 유형
Ⅲ.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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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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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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