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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좋은 일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많이 제기 된 만큼 문제가 많다. 그 예로 대운하 사업 논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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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건설등과 같은 지형파괴로 인한 재난이다.
7.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현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에 있어서, 4대강을 정비하여, 문화적인 발전과 자연재해로 부터의 보호,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다양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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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치곤 합니다.
이 4대강 사업의 찬반도 발전이냐 아님 자연 그대로를 두어야 하느냐의 가치관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4대강 살리기는 말만 4대강 살리기지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파괴고 4대강 살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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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와 과도한 예산투입 경계
- 4대강 사업에서 주요 건설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채용한다.
- 범정부적인 차원의 환경운동전개
- 완공 후 철저한 하수 관리와 수질 개선 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가 보상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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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의 4대강을 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졸속 추진,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공사에 군대 투입, 홍보비문제등이 있고 이밖에도 선상 카지노, 4대강 특별법, 건설회사의 혜택과 관련된 논란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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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2009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켰다. 18대 국회에 발의되니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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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바닥에서 토기나 석기 조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유구가 확인될 리 없기 때문에 강바닥을 일일이 뒤지는 건 사회적 낭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문화재 발굴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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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용지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전체 보상액은 267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 내 북한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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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국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해당 지역에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을 강요받을 의무가 없어질 것이고, 자연히 국민들의 반발도 상쇄될 것이다. 물론 해당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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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상당할 것이다. 조지 에커로프와 로버트 쉴러가 지은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에서는 불공정성이란 사회 혼란을 일으켜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만약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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