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에 의한 남북통일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통일에 관한 기존모형

Ⅲ. 한반도 통일형태에 관한 게임모형

Ⅳ. 결론

본문내용

택함으로써 얻는 보수 0보다 크기 때문에 전쟁을 최적행동으로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둘째 부분게임에서 북이 평화를 선택하면, 남은 역시 전쟁을 취하여 5의 보수를 얻는 것이 평화를 택하여 3의 보수를 얻는 것보다 합리적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셋째 부분게임에서, 북은 남이 의사결정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택할 것을 알기에 먼저 전쟁을 택하여 1의 보수를 얻는 것이 평화를 택하여 0의 보수를 얻는 것보다 합리적이 된다.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모든 부분게임에서 내쉬균형을 만족하는 전략의 조합이므로 남·북이 합리적이라면 남이 전쟁을 1기에 최적 전략으로 취하고 북이 2기에 역시 전쟁을 최적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모든 부분게임에서 내쉬균형을 형성하는 유일한 전략이 된다.
(2) 불완전정보; 남이 북의 전략을 모르는 경우
[그림 6]
1 5 0 3
1 0 5 3
주)
남 북 전쟁 평화 정보집합
남·북의 의사결정 순서와 보수는 (나)-(1)과 같지만 남은 북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전략을 결정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이 경우 북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전쟁 혹은 평화이지만, 남은 의사결정 시점에서 북이 전쟁 혹은 평화를 선택했는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여기서 정보 집합( information set )은 가는 타원점선으로 표시된다.
위의 [그림6]에서 남은 북이 전쟁을 혹은 평화를 취하든 관계없이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이 평화를 선택하는 경우 보다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북도 전쟁을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기에 전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내쉬균형이다.
(3) 흡수 통일을 위한 대응
[그림 7-1]
1 5 A 3
1 0 5 3
A>1이면 북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주)
남 북 전쟁 평화 정보집합
[그림 7-2]
B 5 0 3
1 0 5 3
B<0이라면 북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주)
남 북 전쟁 평화 정보집합
[그림 7-3]
1 5 0 A
1 0 5 B
B>5이고 A>5는 상호평화를 이룰 수 있다.
주)
남 북 전쟁 평화 정보집합
(가)-(3)과 마찬가지로 "이제 북의 전쟁선택을 저지하고 평화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도달한다. 먼저 [그림 7-1]에서 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시 얻는 경우의 보수인 A의 값이 1 보다 큰 보수를 보장해주면 북은 평화를 남은 전쟁을 선택함으로써 남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 남·북이 모두 전쟁이라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는 1 과 1의 보수를 보게 되지만 북이 평화를 남이 전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는 남의 보수가 5 가 되므로 북에게 1 이상의 보수를 보상해 줄 충분한 동기가 존재한다.
[그림 7-2]에서, 북의 전쟁 가능성에 대하여 남이 전쟁으로 북에게 큰 타격을 주므로 북의 보수인 B가 0 미만이 된다면 남은 전쟁을 북은 평화를 선택하는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환경은 남의 전쟁수행 능력이 압도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7-3]에서 상호 평화에 의한 통일을 이루는 경우는 남·북 보수인 A와 B가 각각 5 이상이어야 된다. 즉, 북의 평화선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남의 보수도 5 이상이 되면 남의 평화와 북의 평화에 의한 통일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는 [그림 4-3]에서처럼 남·북 모두 평화를 선택시 얻게되는 10 이상의 보수를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Ⅳ. 결론
남·북은 대치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에 많은 노력과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사회·경제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자는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나 그것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듯 합리적인 경기자들의 당연한 결과이다. 즉, 게임에 참가한 남·북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기에 두 국가 모두 전쟁이라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며, 남·북이 선택하는 전쟁 전략은 상대방이 무슨 전략을 취할 것인가와 관계없이 선택된다. 이는 '너 죽고 나죽자'는 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게임에서 남·북 모두가 다른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남한은 전쟁을, 북한도 전쟁 선택한다. 이는 남·북이 합리적인 경기자이기에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며 남·북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
게임의 종류에 관계없이 남·북은 상호간의 전쟁을 포기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상호 평화이다. 그러나 상호간의 평화에 의한 통일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의 통일 방법에서 제외된다. 유일한 방법은 상호간의 신뢰 형성에 의한 평화통일이지만 "북한의 악질적인 공산주의와 남한의 저질적인 자본주의로는 통일이 안된다." (주관중, 통일의 철학)는 주장에서 보듯, 양국 모두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고, 건강한 민족주의 정신에 의해서만 평화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빠른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없는 통일 방법이다. 둘째, 흡수통일이다. 이는 한쪽의 전쟁과 다른 한쪽의 평화에 의한 방법으로 전쟁을 택한 경기자가 많은 보수를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쟁을 포기시키는 방법이다. 실제성에 있어서 서로 통일 주체세력이 되려는 동기를 가지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보수체계인가에 따라 이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쉬균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의 전쟁 수행능력이 우월하기에 북한이 남과 전쟁을 할 동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개인들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사회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결정과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북 어느 한쪽의 일방적으로 우월한 전쟁능력의 소유를 가지기가 불가능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게임이론에 의한 한민족의 통일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어느 한쪽의 흡수통일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환경에서 나온 결과로 남·북의 현실적 능력 차이는 이 방안들이 통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다. 따라서 새로운 분석은 게임의 환경을 설정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본 논문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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