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해 협력체제와 한반도 안보

소개글

국제화해 협력체제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국제화해협력체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국제화해협력체제의 등장 배경
제2절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발전
제3절 국제화해협력체제와 신국제질서의 성격

제3장 국제화해협력체제가 미친 영향
제1절 유럽과 아시아에의 영향
제2절 한반도에의 영향

제4장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제1절 균형있는 4강외교
제2절 민족상호 안보공동체 모색
제3절 동북아 안보공동체 형성
제4절 통일패러다임의 제고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역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보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질서 재편과정의 국제화화해협력체제의 등장배경과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동북아 질서 속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안보구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제화해협력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변화된 국제질서의 재편과 그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장차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치전략적 대응방향을 구상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인 각종 서적과 논문, 각종 정기간행물 및 신문기사 등의 분석을 통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2장 국제화해협력체제의 등장배경을 역사적인 사실위주로 고찰하고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발달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제화해협력체제가 유럽과 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고, 한국에 미친 영향은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변화하는 질서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 결론 순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지었다.
제2장 국제화해협력체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국제화해협력체제의 등장 배경
오늘날의 국제평화와 화해협력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냉전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 모순이 가져다 준 전쟁과 빈곤, 그리고 끊임없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 등, 냉전체제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염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냉전적 사고와 행동양식 속에서는 서로의 불신과 이념대립으로 평화적 노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능력이 없었다.
미소냉전은 양대국에게 지나치게 군사적 팽창을 강요했고, 또 지나치게 팽창된 군사비 부담으로 국내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사회복지문제, 그리고 침체된 경제회복과 발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긴장완화와 군축,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노력이 지루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획기적인 진전을 보게 된 것은 1985년 소련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고르바초프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융통성없이 강경노선만을 고집하던 그의 선임자와는 달리 그의 “신사고”를 통한 “개혁”과 ”개방“으로 상당한 탄력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서방에 접근함으로써 동서의 화해와 평화는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7년 고르바초프가 일방적으로 전략무기 50% 감축을 전격 제의함으로써 ‘87년 12월에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88년 9월 27일 소련 외무부장관 에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가 유엔총회에서 “탈 이데올로기 선언”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고,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방문은 양국간의 오랜 불신을 씻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말타와 ‘90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은 세계평화와 협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말타회담에서 양국은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양국은 전략무기 감축에 동의하면서 “대립보다 협력” 그리고 “군비보다 상호안보”를 추구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오늘날의 세계평화와 화해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특히 놀랄만큼 유연성있고 포용력있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절대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속에서 오늘날의 국제화해협력체제에 기여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핵심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오늘날 세계는 상호의존적 세계이다. 서로의 문호개방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의 교류와 협력이 없이는 경제발전과 공존공영을 누릴 수 없다. 냉전적 사고는 고립과 폐쇄를 자초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냉전체제에서는 동서 양진영의 대립으로 모든 것을 “ Zero-Sum game”으로 생각했으나 국제화해협력체제에서는 국가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Non Zero-Sum game”의 관계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상호안보(mutual security): 핵시대에 있어서 “절대안보”란 없다. 핵전쟁의 위험은 모든 인류에게 공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는 타국의 안보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닌다. 냉전체제 속에서 전대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한의 군비경쟁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공포를 가중시켜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했다. 특히 핵시대에 있어서 상호안보는 서로의 안보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즉 너의 안보는 나의 안보에, 나의 안보는 너의 안보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군제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하여 상호안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이 개념은 오늘날의 국가안보를 군사적 편의에 의하여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희생을 강요하는 편향적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은 경제파탄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지나친 군비경쟁과 군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jd 개념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도한 군비를 보유하기보다는 방어에 충분한 수준의 군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공격적 방어”에서 “방어적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절대안보와 군사적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공격적 방어”개념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나친 군비투자를 강요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안보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냉전시대의 무한으로 추구했던 군비경쟁과 동서대립을 재고할 수 있게 했으며, 오늘날의 세계평화를 구축하는데 사상적 전략적 전환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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