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아동복지의 전제조건
3.아동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4.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과 의의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재의 쟁점
6.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전방안
7.참고 자료
2.아동복지의 전제조건
3.아동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4.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과 의의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재의 쟁점
6.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전방안
7.참고 자료
본문내용
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위탁 후 행방불명되거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 인가도 법에 명시 된 것이 없다. 아동복지법 제 12 조나 민법 제 924 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은 부모가 아동을 가정위탁 한 후 일정기간 행방불명되거나 부모로서의 적절한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경우 친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하며 아동의 후견인 청구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현재는 모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은 위탁아동의 수와 관계없이 3 명이다. 어떤 기관은 1,000 명의 아동을 3 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가 하면 어떤 기관은 100 명을 3 명이 담당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위탁아동 수에 따라서 담당 사회복지사를 증원시켜 주어야 하며 가정위탁지원 센터를 증설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기관과 및 다른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다.
직업재활센터, 알콜치료센터, 부모교육훈련기관, 쉼터,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아동놀이치료센터, 보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위탁아동, 위탁가정 그리고 친부모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게 되는 경위는 다양하다. 가정위탁이 다른 시설보다 아동보호를 위해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즉 응급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위탁가정, 학대 등으로 인한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위탁가정,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위탁가정, 단기 일일보호 또는 휴식위탁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줄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후관리과정의 확보 및 평가이다.
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한 후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먼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잘 주어지고 있는지,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아동의 부모에게는 아동과의 재결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아동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측정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보호를 위하여 가정위탁이 다른 보호 방법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친부모에게 돌아간 아동의 수, 아동의 적응, 위탁가정을 떠나 독립한 아동의 사회적응 기술, 취업, 학력 등에 대한 자세한 평가 및 통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친인척 위탁보호자에 대한 적격성 사정 및 지원방안 마련이다.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의 경우 보호능력에 대한 적절한 사정이 없었다. 대리 양육이나 친인척가정위탁의 경우 시설이나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것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다.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의 경우 사정 방법은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사정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동이 필요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양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장기 위탁이 많으므로 아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참고 자료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배광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5)
김은미, 전주대학교 『아동복지론 강의론』, 2008
정중대,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11
장인협/오정애『아동청소년 복지론』서울대출판부2004
박정분,『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200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함호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5)
2010 보건복지가족백서,보건복지부(2011)
이정서 김상철 박성택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2009
김혜영, 아동복지, 동문사, 2010
넷째, 지역사회기관과 및 다른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다.
직업재활센터, 알콜치료센터, 부모교육훈련기관, 쉼터,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아동놀이치료센터, 보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위탁아동, 위탁가정 그리고 친부모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게 되는 경위는 다양하다. 가정위탁이 다른 시설보다 아동보호를 위해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즉 응급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위탁가정, 학대 등으로 인한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위탁가정,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위탁가정, 단기 일일보호 또는 휴식위탁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줄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후관리과정의 확보 및 평가이다.
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한 후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먼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잘 주어지고 있는지,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아동의 부모에게는 아동과의 재결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아동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측정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보호를 위하여 가정위탁이 다른 보호 방법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친부모에게 돌아간 아동의 수, 아동의 적응, 위탁가정을 떠나 독립한 아동의 사회적응 기술, 취업, 학력 등에 대한 자세한 평가 및 통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친인척 위탁보호자에 대한 적격성 사정 및 지원방안 마련이다.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의 경우 보호능력에 대한 적절한 사정이 없었다. 대리 양육이나 친인척가정위탁의 경우 시설이나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것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다.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의 경우 사정 방법은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사정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동이 필요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양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장기 위탁이 많으므로 아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참고 자료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배광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5)
김은미, 전주대학교 『아동복지론 강의론』, 2008
정중대,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11
장인협/오정애『아동청소년 복지론』서울대출판부2004
박정분,『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200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함호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5)
2010 보건복지가족백서,보건복지부(2011)
이정서 김상철 박성택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2009
김혜영, 아동복지, 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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