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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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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에서 자료송부까지
91년 이후 1회당 접속시간 : 총이용시간 ÷ 총접속회수
<표2> 전산효과측정
구 분
① 91년이전
1건당 평균처리
시간
② 91년 이후
1회당 평균접속
시간
③연간이용건수
연간총절감시간
(①－②)×③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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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 등록세
◎ 등본
◎ 가등기
◎ 개발제한구역
◎ 개별입찰
◎ 건설임대주택
◎ 건축면적
◎ 건폐율
◎ 공공임대주택
◎ 공급면적
◎ 공동주택
◎ 공시지가
◎ 공용면적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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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70. 특별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
371. 표준건축비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아파트 건축단가를 말하는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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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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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택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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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투자우선순위 분석”, 대한교통학회논문집 제23권 1호.
8..한국개발연구원(2005),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안) 검증사업”.
9. 국회예산처(2006),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보고서”
10. 건설교통부(2007), “교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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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6
〔2〕국토해양부,「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2009
〔3〕김재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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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민자유치를 통해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금융기관이 장기 저리의 거래조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장기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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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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