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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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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신법의 규정내용
2) 신법에 제기되는 위헌론
(2)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
1) 편집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편집권은 법적개념의 모순
(3)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1) 다양성 및 공정경쟁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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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법인재단법인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말한다. 운영조직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사회의 실정과 주민의 욕구 파악 및 평가
②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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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해 놓은 것이 1952년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즉 제102호 조약(ILO Convention No. 102)이다. 이 조약은 사회보장의 범위로서 의료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고용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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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신문법 제4장을 삭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법안 제3장과 제4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민간재단법인으로 특수공익법인이라 볼 수 있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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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
2.소멸시효,취득시효
Ⅲ.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대한 학설
1.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물권적 기대권의 문제에 관한 학설
제 2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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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기타—개인이 사회복지시설설치시는 “신고” 1절. 사회복지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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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해서만 약사법의 해당규정의 위헌을 인정하는 데 반해, 단순위헌은 일반인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의 위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약이 경우에는 약사를 고용해서 의약품을 취급하게 만들면 되기 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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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으로서 문부성의 인가를 얻은 총검도연맹도 체육 경기로서 애호자가 늘어나 나기나타와 함께 발전을 보았다. 풍부한 이종 격투기가 매력인 총검도는 검도와 비슷한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건전한 스포츠로서 보급 발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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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아동상담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설치하나 사립상담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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