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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Common Law소송에서 인정되는 통상적 구제수단(ordinary remedies)으로 명령판결(injunction), 손해배상(damage) 및 선언판결(declaration) 역시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1976년/1981년 사법심사청구소송이 도입되면서 사법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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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근거로 하더라도 이는 위헌의 문제일 뿐 현행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가 그러하다면 사실상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면서 해석론상 인정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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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소기간
3. 법률에 해당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
(추가 2004. 법084)
② 행정청은, 법률에 처분의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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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원리(지방자치)
4.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의의
2. 법치주의의 발전
3. 법치행정원칙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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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I. 전통적인 행정법에서의 특별권력관계의 의미
1. 의의
2. 이론의 성립배경
3. 특색
(1)법률유보의 제한
(2)기본권의 제한
(3)사법심사의 제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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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04
한봉희, 주해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2003
* 논문
김춘환, 독일과 한국의 행정소송 유형에 관한 비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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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은 각하된다.
2. 불가쟁력 인정시라도 위법성 확인되면 국가배상법(3년 이내)에 따른 배상청구 가능
3. 불가쟁력 발생후라도 불가변력 없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 취소 가능
4. 재심사 청구 - 당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이 관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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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2) 판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한다.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1. 과잉금지원칙을 무기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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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회, 한양법학, 2010년.
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향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09년. I. 서론
II. 사실관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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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원등에 대한 재결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원.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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