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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이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당해 공법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4.5.24, 92다35783)
(2)피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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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가등 신청에 대해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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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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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Ⅷ. 피고경정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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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허가처분을 발령할 수는 없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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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1조를 확대해석 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한정해석설)은 행정소송법 제21조를 한정해석 하여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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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경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소 종류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변경도 허용되는데, 소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소의 변경에 있어 피고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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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회, 한양법학, 2010년.
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향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09년. I. 서론
II. 사실관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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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6 형식
7 효과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1 취소소송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판결 요지
참조 조문
1식품위생법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
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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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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