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여부는 국가관행이 상이하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지주
|
|
|
법상 그 내용이 영되기 시작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실질적 평등은 국제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1.총설
2.국가관할권의
|
|
|
국가관할권
1.국가관할권의 의의
(1)의의
(2)종류
(3)영토적 한계 여부
2.입법권의 이론적 기초
22 .국가책임
1.국가책임의 의의
2.국제위법행위의 정의
(1)의의
(2)요건
3.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주관적요소)
(1)귀속성의 의의
(2)귀속
|
|
|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Ⅳ. 확대관할권
공해상에서 기국이외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이러한 기국관할(旗國管轄)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경우 연안국
|
|
|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범죄의 국제화와 범죄인의 국외도피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어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I.범죄인인도제도의 개념
II.범
|
|
|
국가는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
|
|
관할권 밖의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가주권에 다라 각 국가가 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갖되,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 내지 국제공역에 환경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
|
|
|
관할권(권한)의 내용
+- 입법적 권한 : 국제조약의 제정을 주관 또는 후원. 규범적 일방행위
+- 사법적 권한 : 중재재판 및 사법재판
+- 통치적 권한 (준국가적 행위)
→ 본래 국제기구는 별도의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
|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
|
|
|
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 1997.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미국외국주권면제법 제1605조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 국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