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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사, 2010.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2판, 2014.
김상찬, 물권법,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이게연 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고덕철이학동, 부동산거래사고의 실태분석, 부동산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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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 참고문헌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곽용진, 『판례초본물권법』, 법률서원, 200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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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제1항). 다만,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받아서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제203조 제3항).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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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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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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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서출판 학우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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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②이유
3)양 학설의 차이
(3)판례
1)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2)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3)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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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것일 것
2)거래행위가 있을 것
3)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2)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한 양수인의 점유취득
1)평온·공연·선의·무과실
①무과실추정긍정설(다수설)
②무과실추정부정설과 판례의 태도
<관련판례>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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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II.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쟁점
1. 원칙
<관련판례>대판 1994.1.28 93다317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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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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