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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 360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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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I. 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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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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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구현의 차원에서 파산절차가 활성화 될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파산법원을 도입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오시영,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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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이다.
2) 판례 94다29256 :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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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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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고이유
법률심인 상고심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고심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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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경정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자백의 내용)
(3)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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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1. 의의
2. 자백간주의 성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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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3다44531)
(2)적극설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판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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