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지휘 체계 및 군사기구
3. 군사 전략
(1) 선제기습전략
(2) 속전속결전략
(3) 배합전략
4. 북한군의 전력
(1) 상비전력 및 장비
(2) 예비전력
5. 남북한 군사력 비교
6. 대외군사관계
7.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하여…
|
|
|
감축 검토. 10. 8: 2 2002.
『로동신문』, 신년사. 1. 1: 1, 1989.
신년사. 1. 1: 1, 1991.
Azar, E. , 『The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 Hampshire: Dartmouth.(1990)
Jegorow, W. N. ,『평화공존론』, 한승완(역). 서울: 공동체; Friedlich Koexistenz und evolutionarer Prozess, Berlin.(1972).
|
|
|
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
|
|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부분철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도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이룩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현재
|
|
|
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송대성/세종연구소, 1998.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성호/ 지평서원, 2000. -「한반도 평화 보고서」,
|
|
|
관계
`군사안보: 전통적 안보개념 Hobbes, Locke
`비군사안보: 새로운 안보개념 L. Kraus, Joseph Nye
-탈냉전시대 안보개념의 복잡성 => 경제/자원, 환경, 생태 문제
-국제사회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영향=>Guns vs Butte
|
|
|
관계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과의 교류·협력으로 이익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보급이 충분치 못한 경제난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교역이라면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군대가 어로조업, 광산채굴, 농작물 재배,
|
|
|
1천만이 넘게 모여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용산기지는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킨다. 둘째로 용산기지는 서울시 교통난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84년 11월 주한미군철수
를 예상해 지은 동작대교는 미군당국의 불성실한
|
|
|
관계의 급진전으로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가 제기될 것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기지축소와 병력감축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 미군의 재
|
|
|
구축
8. 동북아 경제중심국 발전전략 수립
9. 국민적 합의 및 지지확보
V. 한미관계의 쟁점 및 해결방안
1. 주한미군 철수 및 재편
2. SOFA 개정 및 수평적 한미관계
VI. 결론- 노무현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