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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 오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박용석 Ⅰ. 서론
Ⅱ. 분묘기지권
1. 의미
2. 존재 의의
3. 법적성질과 유형
Ⅲ. 법적쟁점들
Ⅳ. 소결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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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범위
1. 의의
2. 표준시 전에 존재했던 사유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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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사실관계..................................................
2. 청구인의 주장내용.....................................
3.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결정.........................
4. 위 판결에 대한 소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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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1. 해석의 의의
2. 해석의 목적
1) 일반적 확실성
2) 구체적 타당성
3. 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3) 목적론적 해석
4) 확대해석
5) 축소해석
6) 유추해석
7) 반대해석
8) 헌법부합적 해석
Ⅳ. 민법의 효력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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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의 도입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손해전보제도를 법치국가에 상응하는 정도로 개선을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하중, 앞의 논문, 111면.
- 참 고 문 헌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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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입장
3)결어
5. 자치법규
III. 불문법원
1. 관습법
(1)의의
(2)성립요건
(3)종류
1)행정선례법
2)민중적 관습법
(4)효력
1)법원성의 인정 여부
2)법원성의 인정범위
2. 판례법
(1)의의
(2)법원성 문제
3. 조리(條理)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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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단
-”스피커-마이크 일체형 이어폰의 기술특허”관련 판례
Ⅳ.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Lundbeck v. Norpharma”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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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관계
5.3.1. 공동과실의 문제
5.3.2. 청구의 상대방
Ⅳ.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1. 학설
1.1.1 위헌무효설
1.1.2. 입법방침설
1.1.3. 유추적용설
1.1.4. 직접효력설
1.2.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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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는 유효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유효설 중에서 합의조건부유효설=3자합의설 의 입장을 취한다.
(1)무효설
i. 상대적무효설 :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중간생략등기를 마친 C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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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불완전이행의 본질
Ⅲ.불완전이행의 요건
Ⅵ. 불완전이행의 효과
10.손해배상의 범위
Ⅰ.의의
Ⅱ.제한배상주의(민법 제393조)
11.채권자취소권
Ⅰ.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
Ⅱ.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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