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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근무조건 개선
IV. 교원단체활동권
1. 교원단체의 연혁
2. 교원단체의 기능
3. 교원단체의 성격
V. 표현자유
VI. 학문자유
VII. 적법절차권리
VIII. 신분보장
IX. 쟁송제기권
1. 징계
2. 쟁송제기권
X.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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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전혀 다른 특별절차로 운영하였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은 점유권을 하나의 물권으로 보고 점유의 소에 관하여 특별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채 일반 민사소송절차로서 본권의 소와 같은 절차로 규율하고 있는 바, 우리 민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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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2)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1) 현대의 환경변화
(2) 대응책의 필요성
III. 韓國法制史에서 발견되는 民刑事責任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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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 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제65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5> 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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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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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있는 자로서 6개월까지 보수의 2할이 감소되고 6월이 경과되어도 다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한다.
2)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 : 행정강제(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벌
-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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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점-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2006)
정진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일고-2006.4.12.자 모의재판을 참관하고, 법 조 2006. 10 (vol.601)
한규석, 국민의 사법참여: 그 필요성과 고려해야 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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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법원 판결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
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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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할
가. 서 언
나. 전자상거래와 국내 재판관할
다. 맺음말
2. 형사관할권
가. 국제관할권
나. 국내관할권
다. 검 토
3. 분쟁해결기구
가. 개 요
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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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2. 소송계속의 이전
3. 소송기록의 송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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