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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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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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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명해야 할 것이다.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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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무하자재량행사의무)을 하면 되는 것이다.
3. 결과제거의무
결과제거의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도입이 검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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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으로 간주하지 말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작위’의 문제에 대해서만 살피도록 한다.
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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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임용거부처분의 성질과 그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으로서의 처분성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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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19)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_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키로 한다. 첫째, 정보공개거부의 행정처분성문제이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행정계약상의 것으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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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구분되어 다툼이 있는 바 판례는 소극설로 일관하고 있다.
3)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제도 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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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
4. 검토
사정판결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해 그 직접적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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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Ⅵ.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Ⅰ. 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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