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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예방,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 Ⅰ. 일반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이론
3. 범죄의 성립요건 등
4. 범죄의 종류
Ⅱ. 범죄론
* 행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론
4. 미수론
5.공범론
6. 죄수론
Ⅲ.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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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5조 1항에 의하여 본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본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는 그 고의의 내용에 따라 본죄나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촉탁 승낙한 때에는 그 이외의 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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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신분에는 범죄의 주체로서의 신분과 객체로서의 신분이 있는 바 공범론과 관련하여 형법상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범죄주체로서의 신분이다.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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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점과 정비방안, 200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이헌만, 국가보안법 정치형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0.
장기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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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일죄>협박하여 1회 간음하고 200M쯤 다시 간음
*강제추행죄
O
▷춤을 추면서 유방 만진 행위
▷양부가 자다가 딸의 엉덩이와 가슴 만진 경우
▷러브샷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엘리베이 터 안에서 자위행위
▷뒤를 *총론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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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세미나
-정혜련,「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울산대 교육대학원, 2007.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2001
-류지한, “안락사-자비인가 살인인가?”, 인문연구논집(제7집), 동의대학교 문화컨텐츠 연구 소, 2002.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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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 1992. 5.18
－ 다큐멘터리 영화 「사형참극」(원제: the faces of death) 서 론
본 론
1. 사형제도에 관한 시대적 고찰
2. 사형폐지운동과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3. 사형의 종류와 방법
4. 사형존폐론
5. 사형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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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경한 때에는 중한 죄의 고의범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 이재상, 형법총론, P171,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a) 경한 사실의 인식으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예컨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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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개정판) 박영사1997, 동인 새론쓴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1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2, 동인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동인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2001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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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④ 교사는 체벌권이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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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은 간접정범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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