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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한 때에는 중지미수만 성립한다고 하면 족하다.
甲은 乙을 선의의 도구로 이용하여 X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乙이 악의의 도구였기 때문에 乙을 도구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甲에게 간접정범의 정범요소인 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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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성립.
Ⅷ. 특수교사·방조
34조 2항 : 특수공범과 특수간접정범 규정(이,이형,배)
이용자는 피이용자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중지범(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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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 2인 이상이 범죄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②교사범 : 타인에게 범죄를 사주하는 경우
③종 범 :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하는 경우
④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ex)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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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 기대가능성
Ⅲ. 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Ⅳ.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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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20장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21장 미수범 총설
22장 예비와 음모
23장 장애미수
24장 중지미수
25장 불능미수
26장 과실범
27장 공범의 의의와 공범이론
28장 공동정범
29장 교사범
30장 종범
31장 간접정범
32장 공범과 신분
3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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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
1. 의의
2. 성립요건
< 불능미수 >
1. 의의
2. 성립요건
< 공범이론 >
1. 공범종속성설
2. 공범독립성설
< 간접정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공동정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교사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종범 >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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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대판 1984.11.27. 84도1906) Ⅰ. 서설
Ⅱ. 부작위범의 불법구성요건
Ⅲ. 부작위범의 미수
Ⅳ. 부작위범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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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1.27. 84도1906) Ⅰ.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Ⅲ. 행위의 주체와 객체
Ⅳ.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Ⅴ. 구성요건적 고의
Ⅵ. 구성요건적 착오
Ⅶ. 과실범
Ⅷ. 결과적 가중범
Ⅸ.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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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제16조), 강요된 행위(제12조)
미수에 관한 규정
미수범(제25조), 중지범(제26조), 불능범(제27조)
공범에 관한 규정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 간접정범(제34조)
범죄의 경합
경합범(제37-39조), 과형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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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3]공동정범의 처벌
Ⅰ. 一部實行․全部責任의 原則(§30)
Ⅱ. 독립성
[4]관련문제
Ⅰ. 공동정범과 신분
Ⅲ. 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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