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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부
(2) 특수교사의 성부
(3) 교사범의 성립여부
1) 의의
2) 요건 충족 여부
3) 교사의 착오
(4) 중간결론
2. 갑이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특수체포감금죄)에 대한 A의 죄책
(1) 공동정범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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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금4,400,000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은 광고료 금4,400,000원을 갈취한데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판례공보 : 제30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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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독범의 경우와 같다.
2) 공범과 실행의 착수
① 간접정범의 경우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를
② 공동정범의 경우는 공동정범의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 한 때를
③ 교사범과 종범의 경우는 정범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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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2) 배임죄의 공동정범 3) 횡령죄의 공동정범
4) 점유강취죄
5) 피해자의 사전승락에 의한 무죄
35. 甲은 가정주부 乙의 집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어 늦은 밤시간마다 장난으로
乙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등을 계속해서 이에 시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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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공동정범의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 중 일부의 자가 다른 공동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1인이 자의로 중지하였을지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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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현장설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범인 중 2인 이상이 반드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 점에서 종래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오)./ 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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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집행부이다. 조합집행부가 전면에 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정범으로 처벌가능할 것이다. 조합간부가 스스로 그 실행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휘도의 면에서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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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나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
* 위증죄
1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법률에 의한 선서
·선서 :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1) 권한있는 기관에 대한 선서 : 검사, 사법경찰관에 대한 선서는 무효
(2)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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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가능함 - 공동의무와 그 의무의 공동이행이 가능할 때.
다. 간접정범: 가능함 - 예를 들어 보증인지위에 있는 사람을 협박하여 부작위하게 한 때.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가. 공범
① 교사 : 불가능 - 예외: 보증인지위가 있으면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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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방조범 불문)이 자기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다른 가담자(다른 공동정범·피이용자·정범 불문)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못했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로 되지 않는다(통설·판례).
☞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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