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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도는 경쟁을 통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방침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수급계획에 차질이 있는 점은 수급계획 자체의 비과학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원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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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기준을 가지게 된다.
4. 교원임용제도 개선
교원임용고사의 평가방식을 보완하여 그 수준과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직적격자 선발기능을 강화하고, 수업능력이나 교직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형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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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빛 임용의 기준으로 적용하였
다. 1948년 5월 문교부는 초 중등학교 교사자격검정규정을 공포함으로써
현직 교원에게도 소정의 자격증을 수여하게 되었다. 1949년 12월에 교육법
이 제정되고, 각급 학교 교원의 종류, 직무, 자격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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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만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학교보건법 제15조 2)
2008
보건교사 자격증을 2008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정원의 10%만 교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교원자격검정령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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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무 부담에 관한 분석 및 그 적정 근무량에 관한 연구, 1993
서정화, 교육인사 행정, 서울 : 배영사, 1994
송광용, 교사 자격 및 임용제도의 개선,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교직발전종합방안 검토, 한국교육행정학회, 2000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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