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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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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 예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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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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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를 줄이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람의 사망과 부상을 없애 더 이상 억울한 인간의 죽음과 슬픔은 없었으면 하겠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2003년 범죄 분석>
허영희, 생활법률, 법문사, 2001.9.1 8장 1절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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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3. 가족한정운전 특약, 형제자매는 보험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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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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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공개/실명화 등으로 진단에 대한 비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모든 진단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재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만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재진단기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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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내용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 중앙선침범
운전자가 차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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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상의 손실보전 일 뿐, 범죄에 대한 면책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다.
Ⅴ. 교통사고의 효과적 대응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교통사고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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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금지)
③ 음주, 약물복용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④ 개문발차 사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
⑤ 보도침범 사고 : 도로교통법 제13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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